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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"김학의 사건 재수사, 특별수사단으로 갈 것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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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반문제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19-03-28 0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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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. /연합뉴스
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"수사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"고 했다.

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"김 전 차관은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단계를 넘어섰다"며 이같이 말했다. 다만 특별수사단의 구성 방식과 수사단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.

그는 "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"이라며 "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, 외부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"이라고 했다.

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외에 재수사방안으로 거론된 상설특검, 특임검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. 상설특검의 경우 "국회에서의 논의와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 상당한 논쟁과 시일이 예상된다"며 "그런 점에서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게 신속성 부분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"고 했다. 특임검사에 대해서도 "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"고 했다.

그러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"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다"고 했다.

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장제원 의원은 "이미 (검찰에서) 한 번 잘못한 수사는 두 번도 잘못할 수 있다"며 "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"고 했다. 이은재 의원도 "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검찰·법무부·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"며 "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"이라고 했다.

한국당은 또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. 이은재 의원은 "(재수사 이야기는) 황교안 대표설이 나오기 직전부터 나왔다"며 "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제를 거론한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위(과거사위)에서 재수사 이야기가 나왔다"고 했다.

이에 박 장관은 "이 사건은 13개월 전 과거사위에서 선정된 사건"이라며 "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이며, 이 사건이 2번에 걸친 수사에도 핵심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다시 시작한 것"이라고 했다.

특별수사단이 구성되면 검사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고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검사를 차출하게 된다. 가장 최근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것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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